"1000만원 안주면 국세청 신고"…회사 협박한 경리 직원의 최후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1000만원을 더 주지 않으면 회사의 과거 회계 문제를 국세청에 제보하겠다고 공갈을 저지 근로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같이 판단하고 공갈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 A씨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

2024.02.06 07:00

"아버지 뭐하시노"…국세청, 가족 직업에 키·몸무게까지 요구

국세청 일부 세무서가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일부 세무서는 최근 직원들에게 '신상요약부' 작성을 요구했다.신상요약부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 기본정...

2022.07.17 22:00

"국세청 직원 판단으로 투기 일방적용은 부당"...서울고등법원

****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 **** 투기거래로 인정돼 실질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제6특별부(재판장 이정락 부장판사)는 13일 이정식씨가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의 대법원 환송판결에서이같이 판시, "마포세무서가 이씨에게 내린 2억5,400만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1989.05.13